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고

인정조사와 의사소견서 제출까지 마쳤는데,

결과가 ‘등급외’로 나왔다면
보호자 입장에서는 막막할 수 있습니다.

“어르신은 분명 혼자 생활하기 힘든데
왜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했을까?”

“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다시 신청할 수 있을까?”

“등급이 없으면 받을 수 있는 돌봄서비스도 없는 걸까?”

🙅‍♀️​

그렇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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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은 장기요양등급 탈락 후 할 수 있는 방법을

또하나의가족에서 쉽게 알려드릴게요.

❓ 장기요양등급 ‘등급외’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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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요양등급은
질병이나 진단명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.

인정조사와 의사소견서 등을 바탕으로
어르신이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
얼마나 필요한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.

그 결과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정도의
장기요양 필요도가 인정되지 않으면
등급외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등급외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
‘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’를 통해
판정 결과와 사유를 확인할 수 있어요.

그렇다면 결과를 받은 다음에는
어떻게 해야 할까요?

1️⃣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?

등급외 판정을 받았다고 해서
그 결과가 영원히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.

상황에 따라 심사청구 또는 재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.

✔ 이제 막 결과를 받았고 판정에 이의가 있다면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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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단의 장기요양인정이나
등급 판정 등의 처분에 이의가 있다면
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.

예를 들어,

“인정조사 당시 실제 상태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 같다.”

“평소에는 보호자의 도움이 꼭 필요한데
조사 당일 컨디션이 좋아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.”

등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
심사청구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세요.

📞 자세한 절차와 제출서류는
국민건강보험공단 1577-1000 또는
관할 장기요양운영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.

✔ 이후 어르신의 상태가 달라졌다면?

등급외 판정을 받았더라도
이후 어르신의 심신 상태가 악화되어
장기요양이 필요해졌다면 다시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
이전 등급외 판정만으로
재신청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.

특히 재신청할 때는

✔ 혼자 하기 어려워진 일상생활
✔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
✔ 낙상 등 최근 발생한 위험 상황
✔ 질병이나 신체·인지기능의 변화

등을 미리 정리해두면
인정조사에서 현재 상태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.

2️⃣ 등급외여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어요!

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
어르신이 이용할 수 있는 돌봄·복지서비스가

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.

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지자체에서는
등급외 판정을 받은 어르신에게 필요한 경우
지역사회의 보건·복지서비스와 연계하고 있습니다.

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확인해볼 수 있어요.

👵 노인맞춤돌봄서비스

안전 확인부터 사회참여, 생활교육, 일상생활 지원 등
어르신의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돌봄을 제공합니다.

지역에 따라 주거환경 개선이나
물품·식품 지원 등의 서비스와 연계되기도 합니다.

👉 거주지 시·군·구 또는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문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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🧠 치매 관련 지원서비스

치매가 있거나 치매가 의심되는 어르신이라면

✔ 치매안심센터
✔ 치매검진
✔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등

관련 서비스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.

👉 거주지 관할 치매안심센터 또는 보건소 문의

❤️ 건강관리 서비스

고혈압·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
건강관리 및 운동 관련 서비스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.

👉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거주지 보건소 문의

이외에도 지역에 따라
안전 확인, 말벗, 식사·반찬 지원, 주거개선 등
다양한 민간·지역사회 서비스가 운영될 수 있습니다.

지역마다 대상과 제공 서비스가 다르기 때문에
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함께

문의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

💡 등급외 판정을 받았다면 이렇게 해보세요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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✔ 판정 결과가 현재 상태와 다르다고 생각된다면
👉 심사청구 가능 여부 확인

✔ 판정 이후 어르신 상태가 악화됐다면
👉 장기요양등급 재신청 검토

✔ 당장 장기요양등급을 받기 어렵다면
👉 노인맞춤돌봄·치매·건강관리 등 지역사회 서비스 확인

등급외 판정을 받았다는 것은
어르신에게 아무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미는 아닙니다.

현재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먼저 활용하면서
어르신의 상태가 달라진다면
장기요양등급 재신청도 함께 검토해보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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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잡한 장기요양제도 속에서
우리 부모님에게 필요한 도움을 하나씩 찾아갈 수 있도록
또하나의가족이 함께하겠습니다.

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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